이억원 금융위원장 "특사경 제한적"···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불가피(종합)

레버리지 ETF 3배 불허···투자자 보호에 방점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선 긋고 범위 명확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공정성 논란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더라도 3배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위해 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사금융 등 필요 영역으로 한정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해외와 달리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미국에 3배 상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2020년 이전에 출시된 기존 상품이고,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3배 상품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이 투자자 보호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핵심은 고위험 상품을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며 "ETF 사전교육 의무화와 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금감원과의 갈등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권한 확대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금감원의 본래 역할과 권한 책임 구조, 일반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어떤 내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선례도 있고 실제 작동 원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통제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더 유효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필요성과 작동 구조를 기준으로 찾아 나가면 되고, 크게 장애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부원장보급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법안을 재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금법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 등 부분적인 제도만 존재한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통합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단계 법체계에서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고제 하에서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인가제로 전환되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며 "그만큼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소유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거래소나 대체거래소에도 지분 제한이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공적 성격에 맞게 소유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직접 규제 대신 간접 규제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현재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즉각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위원장은 "과정은 물론 결과 자체도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 제기된 여러 사항에 대해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모두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가 숫자 확대 여부와 관련한 기존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개 팀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는 "합동대응단의 역할과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인력과 팀을 모두 보강했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건 공개 시점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알린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산업에서 경쟁 촉진과 금융 안정성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는 철학적인 문제"라며 "과거에는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명확히 인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혁신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후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 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너무 안정만 강조하면 혁신의 숨통을 조일 수 있어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생중계와 업무보고 과정 등을 거치며 최종적인 엔드 유저가 국민이라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됐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도록 형식과 표현, 방식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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