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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산업의 신뢰, 소비자보호에서 시작된다

최미수

[최미수의 금융소비자 인사이트]공제산업의 신뢰, 소비자보호에서 시작된다

공제는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고나 손해가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제도다. 쉽게 말해 '함께 대비하고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방식이다. 예전에는 공제를 조합 내부의 복지제도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학교안전, 어린이집안전, 자동차공제, 보증공제, 직능단체와 업종단체 공제처럼 공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험과 유사한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의 장점은 분명하다. 공제는 영리 목적보다 회

혁신 외쳤던 새마을금고, 부실금고 합병과정 깜깜이

금융일반

혁신 외쳤던 새마을금고, 부실금고 합병과정 깜깜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겪고 전면 혁신을 다짐했던 새마을금고가 여전히 부실금고 합병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합병이 이뤄진 금고는 전국 총 32개였다. 이 중 자율합병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숨겨진 미분양 통계···이제는 고쳐야할 때"

기자수첩

[기자수첩]"숨겨진 미분양 통계···이제는 고쳐야할 때"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시장 판단의 핵심 지표 중 하나지만,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해왔다. 특히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집계 방식은 구조적으로 누락과 축소 신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약 7만가구에 달한다. 이중 준공된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신고리 건설재개 대표단 “공론화위, 공정성 훼손해”

신고리 건설재개 대표단 “공론화위, 공정성 훼손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측 대표단이 24일 “최근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시민행동)이 공론화 핵심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표 단체로 한 건설재개 대표단은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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