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이번 균특법 개정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