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제재 방침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다.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와 토양정화율 저조로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손해배상 소송 등의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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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지하수·하천 오염 가능성"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제련소 부지 내 무분별한 폐기물 및 부산물 매립이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다.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와 전문기관 진술, 환경부 수사보고서에서도 폐기물 매립이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원인임이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봉화군은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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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영풍 석포제련소 정조준···"당 차원서 해결 약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낙동강 오염 및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두 후보는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정화, 제련소 이전 등 빠른 실질 조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와 민변은 주민 소송 및 TF를 적극 추진하며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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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오염물질 매립·오염수 유출 가능성 커"

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이 제련소에서 비롯된 점을 근거로 인정했으나,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과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장기간 토양 매립, 오염수 유출 및 대기 분진 등 다양한 오염 경로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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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논란···영풍 상대 집단 손배 소송 본격화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첫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공식 결론과 정부 권고 이후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민변 TF가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와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한편, 영풍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반박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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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불이행···통합환경허가 위반까지

영풍 석포제련소가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 정황까지 확인하며, 3차 위반이 확정될 시 조업정지 1개월 등 추가 제재 가능성이 커졌다. 유해 중금속 오염과 정화 이행률 저조가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