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정부,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낮춘다···거래세율도 인상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목별 5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0.15%) 외에 거래세를 0%에서 0.05%로, 코스닥

증권일반

'코스피 5000' 역행하는 주식 과세 논의···이소영 "달성 의지 있는지 의구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더불어민주당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부자 감세 논쟁에 반대하며, 대주주 기준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과 세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코스피 5000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자산운용사

[단독]키움증권, 일일납부지연가산세 오고지···0.022%의 10배 안내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일일납부지연가산세를 고객들에게 잘못 안내했다. 실제로는 0.022%인데 0.22%로 부풀려 전해져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키움증권은 퍼스트원 세무법인과 함께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오류로 인해 서비스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증권·자산운용사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차익 3조원 돌파···신고대상 고객만 10만명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신고대상 고객만 10만명에 달한다. 1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기준 고객들의 2024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양도차익 1조 원 수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다. 양도세 신고대상 고객 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0만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약 4만7000명 대비 약 130% 증가했다. 미래에셋증

증권일반

서학개미 위해 '세금 해결사' 자처한 증권사들···왜?

해외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자신의 거래 계좌가 있는 A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난해 밤잠 설쳐가며 테슬라와 애플 등 기술주에 투자하며 해외주식 계좌에서 약 1000만원 가량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업무를 직접 하자니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다. 김 씨는 총 수익 1000만원 중 비과세 구간 초과수익인 750만원에 대한 세금 약

상생임대인에 실거주 2년·종부세 공정비율 60%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범 LG家,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불복 소송' 1심 승소

범(凡) 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 주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

가상자산 과세 유예·1주택자 양도세 ‘12억 완화’···기재위 통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