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소법 시행 4주년···이복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갖춰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디지털 사기, 불완전판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제도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사기 예방 시스템, 금융교육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통신

단통법 폐지 앞두고 법 개정···지역·나이별 '지원금 차별금지' 유지

단통법 폐지가 7월 22일로 확정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은 일부 유지되며,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 접근성과 계약 정보의 명확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보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당국, 5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 제공과 비급여 진료항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 재정 악화는 비급여 항목의 지급 증가에 기인하며,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편차가 주요 원인이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철저한 실태조사가 강조됐다.

금융일반

JB·BNK·iM금융 지방금융 3사 AI 맞손···공동 AI 거버넌스 수립

JB금융, BNK금융, iM금융 등 3개 금융 그룹사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 AI 거버넌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규제 준수와 AI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내년 시행될 AI 기본법에 대응하고, 혁신금융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보험

금감원, 보험업무 위탁 리스크관리 강화한다···제3자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는 보험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과 판매 위탁 리스크 식별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4월까지 의견을 수렴 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통신

5.5조 추정→1100억 부과···'통신 담합' 과징금 축소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5조 원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3사 매출의 1%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과징금 축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공정위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들어 이례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 혜택 축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

2월에만 6건···국회 '설계사' 타깃 보험법 개정안 대거 쏟아냈다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H지수 ELS사태 검사 후 제도 검토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상품의 유형별 구분 적절한 판매경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강성희 진보당 의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을 받고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9년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투자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알리익스프레스, 짝퉁 오명 벗을까···'프로젝트 클린' 도입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와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증빙서류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기 위해 이번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어 5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프로젝트 클린' 지적재산권 강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은행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탁월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에 총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안정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수립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2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소비자보호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그룹 차원의 통합·체계적 소비자보호 전략 수립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그룹사 간 소비자보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하반기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