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지난해와 무엇이 달랐나

소비자 보호·건전성 강화 재차 주문

시장질서 확립·재무건전성 강조에

생산금융 확대 독려···제도개선 약속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들을 만났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소비자보호와 건전 모집질서 확립을 재차 주문하는 한편, 이번에는 성과보상체계 연계 등 세부 실행 방안과 생산·포용금융 확대, 재무건전성 관리까지 요청했다. 이에 보험사들의 향후 경영 전략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가 마주한 현안과 보험산업 당면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권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난건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보험업계에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를 최우선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상품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이 원장의 제언이 이어졌다. 그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한편 책무기술서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등 상품 심사 기능의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수립‧이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상품·분쟁·감독·검사 부문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업권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생산·포용금융 확대를 보험업계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장기적‧안정적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실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 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 가입·심사 절차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 포용적 금융의 실질적 확대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직전 간담회에서 언급한 공정 시장질서 확립 주문도 재차 언급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현재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처하고 있다"며 "GA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에게 알릴의무 강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 재무 건전성 관리 주문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뒤따랐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제도와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등 새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선제적인 대비를 요청했다.

이날 생·손보협회와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립을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에 공감하며 생산·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에서 신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존립의 조건"이라며 "많은 진통 끝에 마무리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역시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시장의 신뢰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전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사업 방향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 계약 유지율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지표를 중심으로 KPI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향후 관련 지표의 비중이 확대되거나 평가 방식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