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전 막는다"···금감원 생애주기 맞춤형 감독체계 구축

금감원,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김욱배 부원장보 "소비자 신뢰 확립하기 위해 노력 필요한 시점"

상품 판매 이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기획·테마 검사 및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금감원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 확립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금융 취약계층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감독·검사 업무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등을 진단하고, 상품 유형별로 설계시부터 핵심위험 인식·평가·검증 강화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상품 제조 단계부터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위험 등을 고려해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감독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상품 특성 등을 고려한 상품 유형별 설명의무 구체화, 상품위험 등에 대한 가입 전 사전고지 및 가입 이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상품판매시에는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등 판매역량 강화도 독려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광고비용, 방송광고 실태 및 판매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양방향 정보체계 및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획·테마 검사 실시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본점 내부통제실태 점검,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실태 중점 점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리쇼핑 점검방식도 다양화하고 점검시기 분산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의 판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성과급 초기 과다 지급 등 단기성과 추구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정례화, 위원 구성 다양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한 기능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가 논의됐다.

장애인·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의 응대 매뉴얼 정비 및 관련 인프라 확충도 진행되며 청년 맞춤형 금융자문 서비스도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 차원에서도 수검부담 완화, 임직원 권익보호,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통한 검사업무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접수부터 심사까지 인·허가 및 등록 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인허가 통합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담당 임원의 책무 및 관리조치의 적정성 점검, 미비점 개선 지도 등 책무구조도 운영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부동산PF, 대체투자 등 다수 금융업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업무설명회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