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세금·특혜는 받고 외부인 차단···강남 대단지 공공보행로 통제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에서 재건축 인센티브 조건으로 확보한 공공보행로가 준공 후 출입 제한되며 시민 보행권과 입주민 재산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권 설정 등 제재를 강화하지만, 법적 허점과 미비한 벌칙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