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막내린 '단통법' 11년 史···통신 '무한경쟁' 시대 돌입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22일 폐지되며 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이 자율화된다. 마이너스폰, 페이백 등 다양한 지원이 합법화돼 소비자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정보 소외계층 보호 장치와 제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