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매서워진 금감원 '칼날'···4월부터 규제 파고 온다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지배구조 개선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금융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가계부채 총량 목표가 하향 조정되고, 은행별 대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다.

분양

거래 위축에 지선 이슈까지···시공·시행업계, 청약 셈법 골머리

봄 분양 성수기지만 분양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약 공고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도 미분양은 줄지 않고 있고, 최근 분양 단지에선 미달과 미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화된 금융 규제와 중동 전쟁, 6·3 지방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분양 시점을 두고 발주처와 건설사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민간아파트 청약 일반공급 물량(1순위 기준)은 391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41

보험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법 위반 요소 선제 해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약 1조원대 규모를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두 보험사의 삼성전자 지분 합계가 금융 규제선인 금산법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장에선 규제 부담 해소와 향후 추가 매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은행 중심 원스코·지분 제한에 우려 확산···"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위축"

금융당국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대주주 지분 제한을 골자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 비대칭과 유동성 문제, 핀테크 혁신 저해, 법리적 한계,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치권과 업계 모두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반

골드만삭스 CEO "비트코인 소량 보유···미래 금융은 '토큰화'"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자신이 소량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임을 밝히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엄격한 규제 환경이 은행권의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 시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확대 진입을 시사했다. 토큰화가 미래 금융의 핵심임을 언급했다.

은행

저성장 속 위험가중치 완화···은행 대출 성장 시험대 올랐다

3분기 은행 대출 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하며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 계절적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다. 내년 위험가중치 완화로 자본여력이 상승할 전망이지만, 실제 대출 확대는 규제 및 수요 여건에 따라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일반

규제 리스크 피하고 신뢰 '업'...4대금융 소비자보호 경쟁 본격화

4대 금융그룹이 정부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등 금융규제 강화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전략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각 그룹별로 AI 및 시스템 고도화, 민생금융 지원, 내부 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에 나서며 소비자 신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 실행력과 피해구제 실질 개선 없이 제도 정비에만 머문다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일반

[9·7대책 부동산 진단]서민 금융창구 어디까지 막히나...전세 DSR 압박 더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DSR 적용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막아 시장 혼란 및 서민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