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은행·증권 10곳 뚫을 때 '단 3곳'··· 보험, 데이터 혁신서 '소외'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내놓았으나 본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전체 57개사 중 3곳에 불과하다. 지주사 간 정보 공유나 겸영업무 확대 등 주요 규제완화 혜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위주로 설계되어 보험업계는 신사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 핵심인 의료데이터 반영 부재로 제도 효과도 제한되며, 보험사들은 인가 취득 대신 제휴와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일반

포용금융추진단, 출범 첫 단추는 '소통'···"일회성 넘어 시스템 개혁"

포용금융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현장 소통 중심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과 학계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금융권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쟁점도 부각됐다. 포용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적 개혁과 민간 역할 확대 방향이 논의됐다.

보험

생보사 1분기 초회보험료 60% 방카서 나왔다···저축성보험 판매 견인

올해 1분기 국내 생명보험사 초회보험료의 63.4%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했다.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판매 확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삼성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등 주요사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부 대형사는 기조 유지 또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블록체인

"최대 15조 시장 열린다"···가상자산 법인 투자 개방 초읽기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법인 투자 시장 개방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의심거래보고(STR) 요건을 자체 관리로 전환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량 주문 충격 완화 위해 거래소별 TWAP 방식 도입도 확산 중이며, 디지털자산법 논의와 시장 안정 방안 등 추가 과제가 남아 있다.

금융일반

상호금융 포용금융 확대 유도···금융당국, 규제 인센티브 추진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및 중저소득·중저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중앙회와 조합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시스템과 신용평가 인프라 고도화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채널

"재승인 앞둔 홈쇼핑업계"···규제 완화 요구 확산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주요 사업자들의 재승인 심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업계는 실적 악화와 송출수수료 부담 심화 등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완화, 화면 비율 규제 개선, 신규 사업권 경쟁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정책

종량제 봉투 검사 '10일→1일'···정부, 공급난에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중동발 물류 운임 급등에 맞서 공급망 병목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송비 관세 제외, 통관 신속화, 패스트트랙 및 검사 절차 단축, 공공 비축물량 활용 등이 핵심이다.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 낮춘다···식약처, 사전검토 실시

식약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3상 임상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등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일부 제품은 3상 임상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해 개발 기업의 규제 대응과 시장 진출을 신속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FDA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글로벌 경쟁 치열 전망

미국 FDA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규제 완화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임상시험 간소화와 대조약 기준 완화 등으로 개발 비용과 기간이 감소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외 제약사들은 이에 맞춰 제품 확대와 비용 절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종목

[특징주]CJ대한통운, 규제 완화·호실적에 '방긋'···장중 10%대 강세

CJ대한통운이 규제 완화 기대감과 역대급 실적 발표로 주가가 9% 이상 급등했다. 주요 증권사는 택배 시장 점유율 회복과 이익 성장 전망에 목표주가를 최대 19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특히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기대가 업계 내 경쟁 우위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