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주택통' 김이탁 국토부 차관, 수도권 집값 잡기 첫 시험대

정부가 김이탁 국토차관 취임과 함께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 점검에 돌입했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정밀 주택 공급 로드맵과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T일반

한전 전력 독점에 'AI 3강' 청사진 지지부진

AI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단일 전력 수급 방식으로는 대규모 AI 전력 수요 대응이 어렵고, 직접 전력거래 등 제도 개선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일반

문주현 MDM 회장 '용적률·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촉구

문주현 MDM 회장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컴팩트 시티와 수직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수도권 과밀화 등 변화 속에서 규제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며, 효율적 복합개발 전략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

취임 첫 보험사 CEO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연내 기본자본 비율 규제 마련할 것"(종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에 건전성 규제 강화, 생산적 금융 실현, 소비자 보호 및 상생 노력을 주문했다. 연내 자본관리 제도 도입, 규제 합리화, 저출산 극복보험 등 상생 상품 지원 확대를 통해 신뢰금융 기반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침을 밝혔다.

보험

[침몰하는 디지털보험사]'디지털' 포기하는 보험사들···혁신 내세웠지만 수익성·규제에 발목

디지털보험사는 비대면영업 구조의 한계와 실적 부진, 보험업계의 동일 규제로 존립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5곳이던 디지털보험사는 흑자 전환 실패, 대면 채널 강화 등으로 2곳만 남았다. 업계는 보험업법 기준 완화와 규제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일반

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 "캐피탈사 지속가능 발전 위해 車보험·통신판매 허용해야"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및 통신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인하, 시장 경쟁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대형사 중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포용금융을 통한 금융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전략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반

"선한 기부도 막는 기부금품법, 이젠 개정해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현행 법률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중복 규제, 복잡한 행정 절차, 모호한 법규와 강력한 처벌 등이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며, 법 폐지 혹은 전면 개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저축은행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규제 완화보다 건전성 회복 우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는 건전성 회복 이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부동산대출 축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신뢰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내부통제 및 충당금·자본 확충 등을 강조했다.

게임

[NW리포트]확 달라진 게임 규제 정책, 진흥과 관리 어디까지 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게임산업이 규제 완화와 진흥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체이용가 본인인증 완화, 이스포츠 재단 설립, 경품 규제 조정 등 업계 숙원이 잇따라 추진되는 반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한층 강화됐다. 질병 코드 도입 논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기자수첩

[기자수첩] 지뢰밭 3년 버틴 건설업계···'일감의 봄' 간절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지뢰밭'이었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의 그림자가 깊고 짙었다. 윤석열 정부 초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감은 시행사에서 건설사, 금융권까지 도미노처럼 번졌고,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작년 말까지 건설사 64곳이 부도 처리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등 금융권의 PF 대출 손실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정부는 정부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