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김병환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 차질없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5% 이내 주식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15%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핀테크의 글로벌화 및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부동산일반

[윤석열 파면]냉각된 부동산 시장 '봄바람'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 등으로 규제 완화나 개발 공약 등 대선 정국 특유의 기대감이 일부 지역의 단기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4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6월

종목

[애널리스트의 시각]규제완화에 시장부터 찾은 강원랜드, 증권가 "아직은 이르다"

규제완화 호재를 맞은 강원랜드가 시장과의 신뢰 구축 강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규제완화를 통보 받은 직후인 지난 9일 강원랜드는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증권가에선 강원랜드가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등이 기대된다면서도 현재 호재들이 실질 매출 증대로 이어지려면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0일 오전 11시20분 기준 강원랜드 주가는 전 거

부동산일반

[NW리포트] 소외된 빌라 시장 어떻길래···회복 전망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빌라 수요와 공급의 핵심인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단기간 내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8% 늘면서 반등했다. 1분기 기준 주택 매매량은 13만9340건으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10만5677건으로 집계됐다. 비(非)아파트는 3만3663건으로 전년 동기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정비사업 규제완화···투기도 예방해야

정부는 지난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해다. 2024년 첫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1기 신도시특별법 지원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현재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사업 초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5년···"규제완화로 성장 길 열어줘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인터넷은행이 달성한 혁신 성과를 봤을 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인터넷은행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과 함께 생활금융플랫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다시 한번 대두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저축은행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 반응은 '미지근'···"타이밍 좋지 않다"

저축은행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인수합병(M&A)규제가 완화됐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저축은행 업황이 꺾이면서 M&A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 데가 모바일·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업권 확대 등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다. 업계에서는 불과 3~4년 전 업계가 큰 폭으로 성장할 당시 규제가 완화됐더라면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14일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내 저축은행 간

부동산일반

정병윤 리츠협회장 "리츠 규제 완화 해야···하반기 관련법 개정"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된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이자율 상승 폭이 둔화했고, 올해 중 금리인하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리츠도 옛날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리츠는 최근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회복세에 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KRX 리츠 TOP 10지

부동산일반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 효과 있었나 봤더니

정부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과 매수 수요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책과 지원제도가 핵심이다. 이에 힘입어 연초 들어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추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1‧3대책을 통해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규제지역을 전면해제하고 전매제한 기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 시동

금융당국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부동산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대출규제 정상화를 담았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임대‧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