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앞둔 홈쇼핑업계"···규제 완화 요구 확산

송출수수료 부담 등 실적 악화 지속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완화 요청

방미통위,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지난 20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사업자들의 승인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으나 심사는 지연된 상태다.

24일 유통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지난 18일 만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구성 지연 등으로 재승인 심사 일정은 지연됐다.

다만 지난달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공백은 피하게 됐다. 개정안은 당국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승인 지위를 유지한 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한국TV홈쇼핑협회 집계 결과 지난해 TV홈쇼핑 7개사의 전체 거래액은 18조5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줄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로, 연평균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방송 매출 규모는 2조618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2년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 기반이 상당 부분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 부담도 커졌다. 매출은 줄고 있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 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73.2%에 달했다. 2020년 54.2%였던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3925억 원으로 2021년(6020억 원)과 비교하면 65% 수준에 그쳤다.

T커머스 업체들은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70%인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획일적인 편성 기준이 상품 경쟁력 확보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의무 비중을 소폭 낮추거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중기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생방송 금지 원칙과 화면 비율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다. 현재 T커머스는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 정보로 채워야 한다. 업계는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녹화 방송과 화면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기상 변화 등 실시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신규 사업권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변수다. 현재 T커머스 채널이 없는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상공인 856개사 중 92%가 전용 채널 신설 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규 채널 도입 시 기대 효과로 '판매 수수료 등 비용 절감'(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판로 확대'와 '방송 편성 기회 확대' 순이었다. 양사는 각각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사업권 확보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6인 위원 체제를 갖추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계획 수립부터 결과 확정까지는 약 7~8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미통위 내 TF는 T커머스 규제 완화와 송출수수료 제도 개선, 재승인 조건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