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포용금융 확대 유도···금융당국, 규제 인센티브 추진

금융 권역별 안정적 인프라 구축 계획 공개

중저소득·사회연대경제 조직 자금공급 확대 방안

포용금융 실적 따라 비조합원 대출비율 인센티브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포용금융 취급 실적에 따라 비조합원 대출비율과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TF는 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의 범위를 비수도권, 중저소득·중저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취급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포용금융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중앙회와 분담하는 한편,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해 포용금융 취급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포용금융을 시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수익성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대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의 개선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포용적 금융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체 CSS를 고도화하는 등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는 올해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가칭)'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후 7월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잠정)' 등을 통해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