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 시장 전면 금지안 철회···이벤트 계약 시장 숨통 트이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스포츠 및 정치 예측 시장 금지 제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정치, 국제 분쟁 등을 주제로 한 이벤트 예측 계약 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스포츠·정치·전쟁 관련 이벤트 계약을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분류해 전면 금지하려 했던 2024년 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계약을 전면 차단하려 했던 이전 행정부의 규제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며 "CFTC는 이 제안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는 해당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거래법 해석을 기반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등 최근 급성장한 예측 시장 플랫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벤트를 대상으로 한 계약 거래를 제공하며 이용자 수를 빠르게 늘려왔다.

다만 예측 시장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일부 플랫폼은 여러 주 정부로부터 무허가 도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주 정부가 아닌 CFTC의 규제만을 받는 합법적인 파생상품 플랫폼이라고 반박해왔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와 함께 CFTC가 지난해 9월 발송했던 스포츠 이벤트 계약 관련 직원 서한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취급하는 규제 대상 기관들에게 법적 소송 가능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직전에 배포된 이 서한은 기업들에게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의 거래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며, "적절한 비상 계획과 정보 공개, 위험 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CFTC는 당시 직원들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과 관련해 각 주 정부의 규제 조치 및 소송 동향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해당 서한이 "소송 관련 고려 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사 계약(event contracts)과 관련한 규정 마련 과정에서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예측 시장을 둘러싼 연방 차원의 규제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 정부 규제 및 사법 리스크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