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산하기관장 줄교체 돌입···기관별 인선 속도 '온도차'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기관별로 절차 진행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 재정비 등으로 인선이 지연되는 반면 HUG·코레일 등은 공모 및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1분기 내 다수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지만, 일부 기관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일반

김이탁 국토1차관 "주택 공급에 정부 역량 총동원"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책 실현, 건설산업 회복, LH 개혁,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일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내 최대 주택공급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김윤덕 장관은 발표와 집행이 일치하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세우며, 서울시와의 협력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공 예비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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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김윤덕 국토장관 '정책 담당 4인방 내로남불'·'李 대통령 VS 장 국힘 대표' 부동산 자료 시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 4인방의 내로남불' 자료를 시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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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갭투자' 의혹 이상경 전 차관 논란 답변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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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종합국감서 '10·29 이태원 참사' 묵념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왼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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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종합국감 증인선서 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정부 주택 공급 계획, 핵심 인사 공백 '변수'

정부가 연내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차관과 LH 사장 등 주요 인사 공백으로 정책 추진과 실행에 변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핵심 리더십의 부재가 공공주도 공급 확대 목표 달성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기준 완화, 신탁업자 참여 요건 개정,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변경 등을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사

아파트 하자 악순환···보수 등록 의무 이행 '저조'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제 하자 보수 이행률은 절반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하자 판정 뒤 등록률이 53%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과 강제조치가 미흡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