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예상 부작용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숨은 칼날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다. 시·도지사를 통해야만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가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 풍선효과 등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