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주택 공급 계획, 핵심 인사 공백 '변수'

정부가 연내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차관과 LH 사장 등 주요 인사 공백으로 정책 추진과 실행에 변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핵심 리더십의 부재가 공공주도 공급 확대 목표 달성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기준 완화, 신탁업자 참여 요건 개정,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변경 등을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사

아파트 하자 악순환···보수 등록 의무 이행 '저조'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제 하자 보수 이행률은 절반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하자 판정 뒤 등록률이 53%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과 강제조치가 미흡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컷

[한 컷]국정감사에서 찡그린 표정 지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지지부진 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7월) 전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 굵직한 공공기관장들이 줄사표를 던졌지만, 정작 수장 교체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 이전으로 속도전으로 인선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요즘은 10월 국감이 끝나야 그나마 공모나 인선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각 기관마다 마땅한 적임자 찾기에 실패한게

부동산일반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예상 부작용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숨은 칼날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다. 시·도지사를 통해야만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가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 풍선효과 등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부동산일반

'부동산 감독원' 출범 예고···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정부가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 근절을 목표로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

부동산일반

주택 공급 확대 위해 LH 앞세운 정부···난제 수두룩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선봉 기관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지목됐다. 공급 대책의 방점이 LH 주택사업 직접 시행 등 '공공성 강화'에 찍히면서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난제들이 많아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내 중앙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LH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건설사

[NW포토] 2025 건설의 날, 건설단체·정치인·업계 주요 인사 총출동

'2025 건설의 날' 행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등 국내 건설단체 주요 인사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 등 정치인과 허윤홍 GS건설 사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사장, 박상신 DL이앤씨 사장 등 업계 CEO들이 참석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