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 나온다···은행권 '운명의 다음주'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5개 은행 대상 최종 과징금 제재안을 확정한다.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감경될지,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및 1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소비자 보호와 법원 판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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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 나온다···은행권 '운명의 다음주'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5개 은행 대상 최종 과징금 제재안을 확정한다.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감경될지,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및 1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소비자 보호와 법원 판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
카드
개인정보위,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297만 명의 신용정보와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금융일반
'홍콩 ELS' 1.4조 과징금 결론 또 연기··· 은행권 '감액' 총력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촉발된 1.4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은행권과 금융당국 간 감경 폭을 둘러싼 막판 논의로 결론이 재차 연기됐다. 금융위는 추가 쟁점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제재 결정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뤘으며, 은행권은 선제적 배상과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3월 내 심의가 시급해졌으나, 사안 복잡성으로 결론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유통기안] 준법 경영, 선택 아닌 생존 전략의 시대
유통·식품업계의 담합, 탈세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사정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실적 악화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반복된 위법 행위로 인해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준법 경영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자정 노력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일반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국내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 처벌을 예고했다.
식음료
설탕 담합 4083억원 '철퇴'···CJ제일제당·삼양사, 공식 사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가격을 공동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제당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섰다.
패션·뷰티
555만명 정보 줄줄 샜다···루이비통·디올·티파니 과징금 360억원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명품 브랜드 3곳이 5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총 360억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보이스피싱과 내부 보안 관리 부실, SaaS 도입 후 보안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은행
마지막 ELS 제재심 앞둔 은행권···2조 과징금 감경 규모 주목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은행권이 이미 1조3000억 원 자율배상과 충당금 적립을 마쳤고, 최근 법원 판결도 감경 기대를 키우고 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이찬진 원장 "홍콩 ELS 제재 신중히 접근"···과징금 부담 조율 시사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제재 결론을 이번 주 안에 내릴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으며,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율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진 감시 강화도 병행한다.
인터넷·플랫폼
개인정보위, '122건 정보 유출' NHN커머스에 과징금·과태료 조치
총 122건의 주문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솔루션 보안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엔에이치엔커머스에 과징금 870만원과 과태표 450만원을 조치했다. 구형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장기간 방치한 책임과 정보주체 통지 미흡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엔에이치엔커머스에 과징금 87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