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KT, 해킹 사고 징계 D-1···과징금 규모 '촉각'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한다. 침해 사고로 2만2227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368명은 2억4319만원에 달하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펨토셀 관리 체계 부실, 사고 은폐, 악성코드 감염 서버 미신고 및 자체 폐기 등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예고되고 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당국, 제도·감시 강화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40여 건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제도·감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평균 부당이득 14억원, 30여 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AI 기반 시장 감시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 수단이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식음료

담합 과징금 폭풍···삼양사 재무부담 커지나

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2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추가로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에 대한 심의도 진행 중이며, 현금성 자산 감소와 유동부채 증가로 재무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과징금 납부 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신사업 투자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신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5G 최고 속도 20Gbps와 경쟁사와의 속도 비교를 실제 가능한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다. 경쟁사 비교광고 역시 객관성 부족 및 기만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통일반

쿠팡 과징금 쇼크···플랫폼업계 개인정보 관리 '비상'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246억원 과징금과 168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 리스크와 실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통일반

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쿠팡, 물류 투자·지방 고용 '먹구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62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쿠팡의 올해 실적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와 지방 고용 창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 투자 및 채용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널

쿠팡 과징금 6246억8100만원 '역대 최대'

쿠팡이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미흡, 타사 웹·앱 활동 무단 수집, 부정광고 파트너 관리 소홀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경찰 명단 부당 수집 및 근로자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이 추가 부과됐다.

유통일반

개보위, 쿠팡 제재처분 의결 결과 오늘 발표...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전망

개인정보위원회가 오늘 쿠팡의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 및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

'조 단위' 깨진 홍콩 ELS 과징금···은행권 숨통 트였다(종합)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관련 불완전판매로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을 당초 4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크게 감경했다. 은행들은 이미 충당금으로 6000억원을 적립해 추가적인 실적 악화 우려를 해소했으며, 자율배상 등 고객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

롯데카드,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 앞두고 긴장감↑···'4.5개월 영업정지' 감경될까

내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의결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 과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과거 유사 위반의 반복을 이유로 감경은 쉽지 않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제재 확정 시 실적 및 회원 이탈 등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