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일반

"고객 5만명 정보유출"···개인정보위, 티머니에 과징금 5.3억원 철퇴

티머니가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을 제대로 탐지·차단하지 못해 5만169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14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티머니에 5억34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 명령을 내렸다.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강조됐다.

은행

홍콩 ELS에 LTV 과징금까지···은행권 충당금 공포 커진다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LTV 담합 과징금 등으로 2조272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제재에 직면했다. 공정위와 금감원·금융위 등의 규제로 충당금 부담이 커지며 4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 은행권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감경 가능성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통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SK텔레콤이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1347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킹 후 대규모 투자와 피해 미발생, 빅테크와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책임 완화를 요구했다.

일반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중대성이 상향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채널

'50조 기업' 쿠팡 흔드나···법적 제재 가능성에 유통업계 촉각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업정지까지 이르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과징금 등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유통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속 쿠팡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허위 안내'···과징금 1억5800만원 처분

웹젠(Webzen)이 자사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를 오도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이 희귀 아이템 획득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며, 과징금 1억5800만원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트 보물·축제룰렛·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

건설사

호반건설 364억 과징금 취소 확정···대법 "공공택지 전매 이익 아냐"(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이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과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대형 공정거래 사건이 마무리됐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