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TRS 지급 보증 논란···공정위 "부당"·CJ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4개사가 파생상품 TRS(총수익스와프)를 무상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자금난 계열사인 CJ대한통운과 CJ 4DX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65억여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CJ는 TRS가 적법한 금융상품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

'유심 해킹' SK텔레콤 운명의 일주일···최악 땐 조단위 손실

SK텔레콤 USIM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책임 여부에 따라 SK텔레콤은 최대 5382억원의 과징금과 수천억원대 고객·대리점 보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위약금 면제까지 포함할 경우 조단위 손실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일반

3년간 재무제표 감리해 214사 제재···금감원 "분식회계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458개사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214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중대한 회계부정 사례 22건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52개 기업에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IPO 예정 및 재무위험 기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회계위반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포커스자산운용에 과징금 25억원

포커스자산운용이 10년간 대주주 일가에 161억원 상당의 자금을 신용공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기관경고와 24억8100만원의 과징금, 임직원 정직 등 징계를 내렸다.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직무정보 이용 등 복수의 법률 위반도 확인되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지적됐다.

은행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과징금 상향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여부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이 처음 적용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사

법원, '벌떼입찰'혐의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일부 취소

서울 고등법원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오너 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약 24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두 가지 혐의에 대

카드

개보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5억원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개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회사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

통신

[NW리포트]'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들은 규제 충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공정위의 판단에 무게를 두면서도 행정지도와 담합 행위의 경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

"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을 통해 담합했다고 판단해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부처의 규제 논리가 충돌하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