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을 과대 계상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에게도 금전적 및 인적 제재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업무 제한을 받았다.

인터넷·플랫폼

계속되는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애플코리아 "대규모 개발자만 30% 부과"

애플코리아가 한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규모 개발사에게만 3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그외 대다수도 15% 수수료를 낸다"며 " 30%의 수수료는 개발자 중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개발자들을 대상으

은행

ELS 리스크 한숨 돌린 은행권, 과징금 축소 '기대감'↑

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ELS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은행권이 거액의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투자자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화시켜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추가 소송과 내부통제 강화 여부에 따라 최종 제재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건설사

'죽음의 현장, 등록 말소'···건설 옥죄는 '중대재해 대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건설업계에 최대 30억원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 예산 증액,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매출 축소와 경영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규제 강화로 사업 존폐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증권일반

출범 2개월 만에 성과 낸 합동대응단···과징금 800억원 부과 전망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구성한 합동대응단이 출범 2개월 만에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 지급정지 조치로 시장 피해를 최소화했고, 해당 건 포함 총 5건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적발로 8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며, 추가 조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일반

증선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1호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내부자 B씨가 회사 자기주식 취득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1억 2천만원 상당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증선위는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식약처, 메디톡스에 4억5605만원 과징금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는 2개월 10일을 갈음한 13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2020년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보다 경감된 조치라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

제약·바이오

대웅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 수렁···펙수클루도 도마에

대웅제약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동시에 펙수클루 신약 관련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영업사원의 반복적 불법행위와 회사 차원의 관리 소홀로 업계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다. 업계‧시민단체는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일반

금융위 "롯데카드 해킹, 원인규명에 따라 일벌백계···징벌적 과징금 도입"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제재와 금융보안 제도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실질적 피해 예방 조치와 더불어 전 금융권 전산 보안 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