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배민온리 프로모션, 공정거래법 판단대 오른다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과 협약해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으나, 다른 배달앱 이용을 제한해 플랫폼 독점 논란이 제기됐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운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인터넷·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 차단 의혹, 정당한 제휴였다···적극 소명"

검찰이 경쟁업체 택시 호출을 차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이른바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

에너지·화학

영풍 '와이피씨' 국내 순환출자 의혹···공정위 강제조사 착수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한 뒤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하며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 여부를 두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영풍과 와이피씨, 고려아연을 잇는 지배구조와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재계

공정위원장 만난 재계 "혁신·변화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기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공정거래법 형벌제도 개선과 혁신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 규제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일반

주병기, 지배력 규제 강화 시사···"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상장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50%로 상향해 대기업의 중복상장과 내부거래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감시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화학

지주회사에서 빠진 두산···현금 자산 8배↑ 영향

두산이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 통보를 받았다. 이는 자산 증가로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면서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이 요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BG 실적 호조와 미래 투자 확대를 위한 유동성 확보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식음료

농심홀딩스, '세우' 인수 추진···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처 주목

농심홀딩스가 신라면 스프 원재료 주요 공급사인 장류 제조업체 세우를 약 1000억 원에 인수한다. 공식 목적은 원재료 내재화 및 시너지 창출이지만, 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응 차원으로 해석한다. 세우는 신동원 회장 친척이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매출 61%를 농심과의 거래에서 발생시키고 있다.

식음료

공정위, 배민 '울트라콜 폐지' 법 위반 여부 따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정액제 광고 '울트라콜' 제도 폐지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울트라콜은 업주가 고정 비용으로 매장을 노출할 수 있는 서비스였으나, 폐지 후 오픈리스트로 전환되면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는 이를 불이익 제공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HDC, 공정위 제재 반박···'경영상 정당성' 강조

HDC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HDC와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에 대해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경영상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심결 절차에서 당시 사정과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

채널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