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온리 프로모션, 공정거래법 판단대 오른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 90% 참여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 신고

배타조건부 거래 여부 쟁점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사진 오른쪽)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온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민에서만 주문을 받으면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춰주지만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조건부 혜택이다. 명분은 가맹점 부담 완화지만 특정 플랫폼 의존을 강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을 신고하며 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한국일오삼과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시행했다. 처갓집 가맹점이 배민과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주문을 받을 경우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3.5%로 낮춰준다. 대신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수치상 혜택은 분명하다. 음식값 2만8000원 기준 한 건당 약 1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전국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약 1100곳이 참여해 참여율은 90%에 달한다. 배민과 처갓집 측은 이를 근거로 "가맹점 손익 개선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구조적 부담도 뒤따른다. 경쟁 플랫폼 이용이 차단되면서 특정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쿠팡이츠 매출 비중이 높은 상권에서는 단일 플랫폼 운영 시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권 내 다수 매장이 참여하면 미참여 매장의 노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자율적 선택이라는 설명과 달리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다. 배타조건부 거래란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수수료 인하라는 경제적 유인을 내세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구조가 해당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교촌에프앤비와 단독 입점 협약을 추진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단일 브랜드에 그칠지,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로 확산될지에 따라 배달 시장 판도 역시 출렁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과 가맹점 간 거래 구조 적정성을 둘러싼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할인 프로모션은 가맹본부와 사전 계약을 거쳐 본사·매장·플랫폼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