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처벌 공화국'에서 혁신은 자랄 수 없다

한국의 경제 규제는 단순 행정착오에도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과잉 형벌 구조로, 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K-뷰티 등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법 집행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