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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시행 'D-7'···가상자산 업계, 새 심사 기준 맞추기 '분주'(종합)

금융당국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AML) 조직과 전산설비의 실질 운영 여부까지 점검하며, 변경신고제도도 사전신고로 전환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20일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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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망 좁힌 당국···이전거래·대주주 적격성 현미경 검증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적용 기준 100만원을 폐지하고, 모든 거래에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했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별로 관리 방식을 달리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업계는 인프라 재정비와 AML 규율 준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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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다음주 가상자산 사업자 공청회 연다···부채비율 규제 1년 유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제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당장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도자료

버그바운티 제도, 가상자산·GA까지 확대···최대 1000만원 포상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디지털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바운티 제도를 은행·금융투자·보험에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와 법인보험대리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는 70개 금융사와 306개 서비스로 확대 시행하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금융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인다···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심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부채비율과 신용 등 재무요건이 신설된다. 자금세탁방지와 정보제공(트래블룰) 의무도 강화되며 신규 등록과 임원 자격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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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업계 대상 AML 제도 설명회 성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편한 평가 지표와 실무 적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며 업계의 변화 대응과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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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범죄전력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 대상 법률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현행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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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거래제한 등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임직원 징계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향후 사업자 법령준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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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갱신···1년 4개월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1년 4개월 만에 최종 갱신했다.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라 면허 갱신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으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와 신뢰성 확보로 안전한 디지털자산 투자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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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이퍼리즘, 미신고 상품 출시했나···'디파이'에 눈뜨고 코베인 FIU

가상자산사업자 하이퍼리즘이 디파이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상품 위험평가 없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상품을 출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하이퍼리즘의 법적 의무 회피와 관련해 점검에 나섰으며, 업계와 법조계는 자기발행코인 운용 방식 및 투자위험 고지 미흡을 문제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