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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기관주의·과태료 2억1560만원···신용정보 누락·파생상품 승인 위반

증권·자산운용사

KB증권 기관주의·과태료 2억1560만원···신용정보 누락·파생상품 승인 위반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과 견책 3명, 주의 2명 등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퇴직자 7명에게는 주의 상당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KB증권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업대출 243건과 채무보증·채무인수 181건, 기업 연체

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금융권 총파업 '전운'

금융일반

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금융권 총파업 '전운'

금융권에 총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진행된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키워온 결과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은 31일 하루 파업하기로 했고,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43곳의 금융회사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파업을 앞두고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은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카카오 그룹사 피켓 시위에 처음 참가해 파업 계획을 공유했

첫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KT發 공사비 분쟁 새 국면

건설사

첫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KT發 공사비 분쟁 새 국면

법원이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쌍용건설이 KT와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원가 상승 부담의 책임이 시공사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전쟁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해 계약상 물가변동 특약의 효력을 인정한 첫 사례로, 건설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제대로 목소리 낼 것"···나명석 프랜차이즈協 회장 "규제 아닌 진흥산업 돼야"

유통일반

"제대로 목소리 낼 것"···나명석 프랜차이즈協 회장 "규제 아닌 진흥산업 돼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총생산 7.5%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제 강화가 아닌 진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차액가맹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 업계 주요 쟁점에 적극 대응하고, 상생경영 및 해외진출 지원,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업계 경쟁력과 신뢰 제고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공회전' 장기화···표류 가능성 '솔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공회전' 장기화···표류 가능성 '솔솔'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핵심 쟁점과 실무 논의 미정리로 입법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자금세탁방지, 비트코인 ETF 제도화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고 있으나, 발행 주체·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서 업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일정 영향과 법안 초안 미공개로 시장 혼선도 지속되고 있다.

"대출 6억에 부담금 1200만원"···투기 잡다 실수요자 때릴라

금융일반

"대출 6억에 부담금 1200만원"···투기 잡다 실수요자 때릴라

금융위원회가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이자 외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검토 중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고가주택 수요 억제가 목적이나, 실제 도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현금 매수자와의 형평성, 지역별 실질적 영향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부과 대상과 요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코오롱티슈진, TG-C 상업화 '빨간불'···"절반의 성공" 항변

제약·바이오

코오롱티슈진, TG-C 상업화 '빨간불'···"절반의 성공" 항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가 미국 임상 3상에서 위약 대비 통증 및 기능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FDA 품목허가 신청과 상업화 일정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회사는 연말까지 원인 분석을 진행하며, 두 번째 미국 임상 결과에 따라 허가 전략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 공시 과정에서도 수치 혼선이 발생해 시장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

중소·벤처 자금수혈 숨통 트인다···소액공모 30억원으로 확대

보도자료

중소·벤처 자금수혈 숨통 트인다···소액공모 30억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소액공모 기준이 17년 만에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벤처캐피털(VC) 펀드에 대한 공모 규제도 완화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부담과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함께 추진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금융위 의결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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