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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자사주 의무소각법 개정안 비판···"'경영상 목적' 예외는 독소조항"

증권일반

거버넌스포럼, 자사주 의무소각법 개정안 비판···"'경영상 목적' 예외는 독소조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국회에 제출된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에서 '경영상 목적' 예외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조항이 과도한 자사주 보유를 정당화해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럼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위해 예외조항 전면 삭제를 강조했다.

거래소, 내년 1월부터 '킬 스위치' 직접 발동···호가 폭주시 거래 즉시 중단

증권일반

거래소, 내년 1월부터 '킬 스위치' 직접 발동···호가 폭주시 거래 즉시 중단

한국거래소가 2024년 1월 12일부터 전산장애 유발 호가를 즉시 취소하고 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동양철관 체결 오류 등 거래중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호가 폭주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거래소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투자자 손실 보상 기준은 논의 중이다.

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5G SA 의무화 추진 조건

통신

3G·LTE 주파수 재할당대가 15%↓···5G SA 의무화 추진 조건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경매가 대비 최대 15% 인하하고, 5G SA(단독모드)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직전 할당 대가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AI·6G 시대 대비를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통사 간 가격 산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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