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고 왜 모레 돈 받나"···결제 주기 꼬집은 이재명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네 가지 진단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대 30% 검토

저PBR·중복상장 시장 구조 개선 언급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거래 결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결제주기 단축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 결제 제도와 관련해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미수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 체결일(T)로부터 2거래일 뒤에 대금이 결제되는 'T+2'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T+1' 결제 체계로 전환했으며 유럽 역시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의 구조적 원인도 함께 짚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정책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신이 투자 기피로 이어진다"며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대응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제재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평가 기업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당순자산비율(PBR)이 0.234 수준이면 당장 회사를 사서 청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부실한 상품이 섞여 있는 시장은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기업의 사업 부문을 분리해 재상장하는 구조 등 중복상장 문제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제시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국민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큰 제도 개혁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며 "입법이 필요한 문제는 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