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비용 절감 목표 아냐"···12만명 인력은 어떻게 되나

공공기관 109곳 통합 추진···효율화 아닌 기능 융합이 핵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표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인력 감축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기능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개편 대상인 109개 기관의 직원은 정규직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해 약 12만명 규모다. 정부는 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을 다른 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과 이번 개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AI 대전환과 상존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융합하고 선제적으로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폐합에 따라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중복 인력을 재배치할 뿐 신규 채용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 체계도 조정한다. 보수 수준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별·직렬별로 보수 수준과 체계가 다른 만큼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주무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보수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부 단위로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공기관 개편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합 자체가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 입법 절차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9개 기관 가운데 80% 이상은 통폐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조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인력은 기관 간 기능 조정에 맞춰 재배치하고 신규 채용은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관별 통합 방식과 인력 배치 등은 관련 법 개정과 기관별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