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신설 본사 소재지 두고 지자체 유치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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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해 내년 10월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 발전사의 본사는 기존 발전사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본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통합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이다. 정부는 이들을 하나의 법인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 발전 5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 결과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행력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개 발전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5개 발전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기가와트)다. 통합법인은 보유 발전설비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세계 14위 수준의 발전회사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약 1년간 통합을 준비한 뒤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는 목표다.
통합 발전사 본사에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를 둔다. 이와 별도로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화력발전본부도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에는 각각 사장과 감사가 있고 상임이사는 모두 10명이다. 통합 이후에는 사장과 감사가 각각 1명으로 줄어들고 본사 상임이사는 4개 본부를 맡는 본부장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통합 발전사 본사 인력은 약 1천8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5개 발전사 본사 인력 가운데 약 600명은 전국에 설치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안전 등을 고려해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이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전환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합 발전사 본사의 소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5개 발전사의 본사 건물을 통합 본사로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본사 건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사 본사 건물은 각각 약 500명 수준을 수용할 수 있어 1천800명 규모의 통합 본사를 한 곳에 마련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본사 소재지는 기존 전력 공기업의 위치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5개 발전사의 본사는 충남 보령·태안, 경남 진주, 부산, 울산에 있다. 통합 본사를 새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기존 발전사 소재 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발전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규모로 개발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기업 통합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통합할 당시에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된 바 있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기업결합 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통합 발전사 설립 근거를 비롯해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발전사의 권리·의무와 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달 중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에는 발전 5사와 한전,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통합법인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운영 시스템, 통합 절차 등을 논의한다.
발전 5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도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발전 5사는 현재 575개의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핵심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회계·법률·세무·정보기술(IT) 분야의 통합을 위한 공동 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발전 5사가 현재 20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도 통합법인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분산돼 있던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친 뒤 같은 해 10월 1일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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