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도권 PF 325곳 밀착관리···18만가구 주택공급 속도

사업장별 금융지원 및 인허가 연계금융지원단 구성해 현장 밀착 지원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집중 관리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사업장별로 파악해 금융지원과 인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연계하고 오는 2027년까지 착공·준공이 기대되는 약 18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금융권과 함께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곳, 약 30만가구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곳까지 포함하면 총 601곳, 약 33만가구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25개 사업장(약 18만가구)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장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각각 1명씩 지정해 총 25명 규모의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핵심은 사업장별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인허가 문제부터 자금 부족, PF 보증 수요 등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전수 확인한 뒤 유형에 따라 관련 지원을 연계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계한다. 공공임대 전환이 가능한 사업장은 LH와 연결하고, 인허가 등 금융 외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도 관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인허가나 금융 지원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면 관련 지원책을 적극 연계해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매각 외에 뚜렷한 정상화 방안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유도해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PF평가관리반을 중심으로 검사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 역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주단과 시행사 등 PF 시장 참여자가 제기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 문의나 제도개선 건의 등을 접수해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이다.

금감원은 이번 밀착관리를 통해 단순히 부실 PF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의 자금·인허가 문제를 해소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TF'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산업은행,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며 금융권에 PF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