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PF, 산은은 건설사···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출범

금감원, 기존 PF 총괄지원센터 확대···공적보증·캠코펀드 등 애로 접수

산은, 건설사 금융애로 창구 일원화···업권 협회 통해 개별 금융사와 소통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금융위·국토부, 주택공급 자금지원 협력 강화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오는 9월 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센터를 설치한다. PF는 금감원이, 건설사 관련 금융애로는 산업은행이 각각 맡아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금융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방안,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센터 내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반을 둔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금융사의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해 직접 처리하거나 주택금융공사·캠코·금융업권 협회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국토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금융·건설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건설업계의 금융 관련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금융업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면 협회가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주택공급을 위한 202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다.

이번 센터 설치는 8·13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전체 20개 금융지원 과제 가운데 8월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권에는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지난 20일에는 9·7 대책 관련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공급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축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정부의 주택공급 촉진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