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신탁 가입시간 절반으로···금감원, 서명·서류 확 줄인다

가입서류 17종→10종 안팎으로 축소자필서명 17회→3~6회로 간소화2027년부터 금융회사별 순차 시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펀드와 신탁 등 투자성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약 1시간에서 30~40분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입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와 자필서명, 덧쓰기를 줄이고 반복적인 상품 설명도 간소화한다. 개선안은 금융회사별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에서 펀드·신탁 등에 신규 가입할 경우 평균 17종 안팎의 서류를 작성해야 해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보다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가입서류는 약 17종에서 10종 안팎으로 줄인다. 거래·계좌개설 신청서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품별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기본서류'로 두고 나머지는 '부속서류'로 분류한다. 작성·교부 목적이 유사한 서류는 통폐합하고 계약 체결이나 법규 준수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자필서명 횟수도 현재 17회 안팎에서 3~6회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나의 서류에서 항목별로 반복해서 서명하는 절차도 최소화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개별 법령에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명해야 한다.

상품 가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필 덧쓰기는 평균 163자 안팎에서 51자 수준으로 축소한다.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 판매규제 준수에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형식적인 덧쓰기를 줄이고 핵심·중요사항에 필요한 단어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에는 비대면 방식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에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적합성 진단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같은 시점에 여러 상품에 가입하고 투자자금 성향이 동일한 경우 관련 정보도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 설명도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상품의 손실 가능성과 투자위험, 유사 상품과의 차이 등 투자 결정과 관련한 핵심·중요사항을 설명서 앞부분에 배치한다. 동일·유사한 저위험 상품에 반복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핵심·중요사항 이외의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공통된 설명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인 설명 방법과 절차는 올해 하반기 마련할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서류 작성·교부와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권유·설명 단계에서 각각 약 10분씩 줄여 현재 약 1시간인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을 30~40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회사별 이행계획 확인에 나서고, 연말까지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모의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개선안은 전산 개발과 내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