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지연에도···美 가상자산 친화 규제는 '진행형'

상원 본회의 논의 연기, 하반기 입법 환경 변수공직자 제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촉각SEC·CFTC 감독 당국 후속 조치 관전 포인트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본회의 논의가 여름 휴회 이후로 미뤄졌다. 입법 시계는 늦춰졌지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클래리티 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표결을 오는 9월 15일로 연기했다. 상원이 9월 14일 회기를 재개한 직후 표결에 나서는 일정이다.

토론종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표결이 아니라 본회의 토론 개시를 위한 절차다.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최소 7명의 비공화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휴회 이후 입법 환경도 녹록지 않다. 상원은 9월 14일 회기를 재개하지만, 10월 5일부터 11월 한 달간 지역구 활동 기간이 예정돼 있어 9월 회기의 입법 여력은 제한적이다.

내년 회계연도 세출법안 등 예산 현안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크다.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면 11월 중간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 창구가 될 전망이다.

현재 법안 추진의 최대 변수는 민주당의 반대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방지 장치 ▲탈중앙금융 서비스, 개발자에 대한 규율 범위 ▲공직자와 배우자의 가상자산 발행·후원 제한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이해상충 방지 조항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제시한 절충안에도 민주당이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 난제로 남았다. 이밖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율과 핵심 조항의 조정 여부도 주목된다.

시장 기대는 이미 낮아졌다.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법이 올해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지난 2월 82% 수준에서 최근 17%까지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휴회 기간 동안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진영의 치열한 물밑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클래리티법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단기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감독 권한 배분, 등록 및 공시 체계, 중개업자 의무 등 핵심 제도는 세부 규칙 마련을 거쳐 2027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행보에 귀추가 쏠린다. SEC는 14일(현지시간) 특정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맞춘 별도 발행 제도 도입 제안 여부를 공개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해당 규칙은 기존 증권 등록 체계와 별도로 토큰 발행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공시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외신에 따르면 지연 배경으로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과의 조율 문제를 꼽았다. SEC가 자체 면제안을 먼저 내놓을 경우 입법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안 논의가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니어스법 후속 규정과 SEC·CFTC의 규칙 제정, 해석지침 등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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