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노린 암호화폐 사기 급증···미국 암호화폐 ATM 금지 확산

그래픽=유토이미지

미국 내 암호화폐 ATM(자동입출금기)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델라웨어와 뉴저지주가 암호화폐 ATM 전면 금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키오스크를 둘러싼 규제 압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해외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하원 경제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ATM의 소유,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HB 441)을 본회의로 넘겼다. 같은 시기 뉴저지주 상원 상업위원회도 암호화폐 ATM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ATM이 각종 금융사기와 투자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25년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 신고는 약 1만3,500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3억8,8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23%, 피해 규모는 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델라웨어주 법안을 발의한 신디 로머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ATM은 디지털 자산을 약탈적 현금 갈취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가 통상 0.4~1% 수준인 반면, 일부 암호화폐 ATM은 거래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취약계층이 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델라웨어주 법안은 암호화폐 ATM뿐 아니라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이나 계산원을 통한 유사 현금-암호화폐 거래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시행 후 90일 이내 모든 암호화폐 ATM을 철거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주 역시 암호화폐 ATM의 소유, 운영, 판매 및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범은 최대 1만 달러, 재범은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디애나는 올해 3월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ATM 금지법을 시행했으며, 테네시와 미네소타도 각각 4월과 5월부터 관련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전면 금지 대신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 강화는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 한때 9,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ATM을 운영하며 세계 최대 사업자로 꼽혔던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는 최근 파산 신청 과정에서 규제 압박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반면 업계는 암호화폐 ATM 자체가 사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영업체들은 사기 경고 문구 표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한도 설정 등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3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