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상원 통과 임박··· 코인 규제 마침표 찍나

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 임박. 그래픽=이찬희 기자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버니 모레노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이르면 6월 말까지 백악관에 제출되고, 7월 4일 이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외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모레노 의원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책 추진 동력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관련 입법 패키지 중 하나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이미 통과됐으며, 클래리티 법안 역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5월 중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 과정의 변수로는 복수 위원회 관할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이 꼽힌다. 모레노 의원은 "여러 위원회가 관할권을 나눠 갖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속한 처리 가능성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의원 역시 법안이 "결정적 단계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조만간 본격적인 표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예측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은 한때 약 69%까지 상승한 뒤 최근 60% 초반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환경 역시 입법 속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인 알렉스 쏜은 "상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 은행위원회 수장이 교체될 경우,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강경한 규제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셰러드 브라운 의원 역시 주요 경쟁자로 거론되며, 향후 위원회 구성 변화가 입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하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원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공화당 내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정치권 모두 클래리티 법안의 조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