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파격 인센티브 무색···2금융권 "중금리대출 실효성 의문"

신설 대출 요건 인센티브, 실제 확대는 미지수

금리 3%p 인하 주문···복잡해진 대출 환경

저축은행·상호금융은 대출 취급액 급감, 카드사만 증가세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2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중금리대출 1(가칭)'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중이다. 기존 금리 상한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고금리 기조 속 무리한 금리 인하가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은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금융권 전반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백 우려가 커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금리대출 확대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금융권 관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은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잠정)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대출을 '중금리대출 1(가칭)'로 분리하고, 이를 취급하는 2금융권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뼈대다.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의 업권별 금리 상한은 저축은행 16.5%, 카드사 12.33%, 상호금융 9.56%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전 업권에 공통적으로 금융회사 총량 관리 실적 산정 시 민간중금리대출 최대 8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신설 중금리대출 1'에 한해 취급액의 20%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영업구역 내 의무 여신비율 산정 시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수신 규모에 맞춰 대출 한도를 조절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큰 부담이 됐던 영업구역 내 의무 여신비율 규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드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대출 취급 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80%를 인정했으나 '신설 중금리대출1'에 한해 50%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비중 산정 시 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론 등 가계대출 총량 규제 속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게끔 만든 취지다.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역시 예대율 산정 시 '신설 중금리대출 1' 취급액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저축은행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초 가계대출 증가율 0%를 부여받은 새마을금고는 이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금리 대출 확대 주문 속 가계 대출 총량 규제 병행 '딜레마'

금융당국이 파격적인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현재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나온다. 당국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보다 앞서 최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카드사 역시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1~1.5%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권 전반의 대출 제약이 이례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실제 카드사의 경우 가계대출 제약이 강화되기 직전인 올해 1분기까지 다른 업권과 달리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5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4% 급증했다.

카드사 취급액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당국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와 더불어 1분기까지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가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점이 꼽힌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와 달리 저축은행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인 새마을금고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자산 기준 상위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7530억 원으로, 1년 전(1조3399억 원)보다 43.8% 급감하며 1조 원대가 무너졌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새마을금고 역시 1분기 중금리대출 취급액 4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응해 건전성 관리와 지난해 도입된 '6·27 규제'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기존 연소득의 2배에서 1배로 축소되면서 전체 취급액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역시 부동산 PF 부실 여파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와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인 점이 취급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 "인센티브 실효성 의문···금리 3%p 인하 시 차주 제한적"

2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국의 주문대로 금리를 현행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출 경우 해당 금리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차주군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사실상 고신용자에 가까운 차주만 대상이 돼 기존 2금융권의 주 고객층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금리를 3%포인트 더 낮출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객군이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가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달금리가 높은 2금융권 특성상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마진이 크게 축소되는 구조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중금리대출 상한 요건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당국의 주문대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줄 경우 연체율 상승과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연체율 상승 부담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는 관계자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차주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체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