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들, 한국 정부에 ISDS 분쟁 본격화

그린옥스·알티미터 이어 추가 3곳 공식 동참

미국 주주 손실 주장에 따른 USTR 조사 청원

정부 '특정 기업 차별 없었다' 반박 입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6일 오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 조치가 차별적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에 동참하는 투자사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개시 의향을 통보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법적 이의 제기에 동참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계기로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전달했다.

이들 두 회사는 또 한국 정부가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의 규제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청원했다.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번에 합류한 세 회사도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지지 서한을 USTR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 법 집행과 불균형한 규제 조사,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특정 국가 기업을 차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치권 일각의 쿠팡 옹호 움직임은 쿠팡 측의 로비 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 오는 23일 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해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출석은 공개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법사위 소환장을 게시하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