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특별법 3월 통과 시, 美 관세 인상 유예 가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를 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한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통상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린 지) 2주가량이 지났다"며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한 것이 나름대로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 대응 플랜도 준비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관세 인상 없이 가는 것이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본질적인 이슈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호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물리적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에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하고 협의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 등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참에 건수가 있으면 속된 말로 '숟가락을 얹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 투자나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