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한국 국회 승인 전까지 무역합의 없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도 아직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 인상의 이유로 밝힌 것은 한미 무역 합의의 입법화 지연이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 심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접촉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관세 협상 이행 문제와 관련한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확고한 대미 투자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