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대신 도심 공공자산···수도권 6만가구 先공급

서울 3만2000·경기 2만8000가구판교 2배 규모 487만㎡ 개발용산·캠프킴 등 핵심 부지 포함

정부가 서울 도심의 공공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 정비사업 병목으로 공급 부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신규 택지 개발 대신 입지 경쟁력이 검증된 공공자산을 동원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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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정부, 서울 등 수도권 공공부지 활용해 6만 가구 주택 공급 발표

신규 택지 개발 대신 도심 내 가용 공공자산 집중 활용

공급 속도와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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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공급

전체 면적 487만㎡, 판교 신도시 2배 규모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캠프킴 2500가구, 태릉CC 6800가구 등 주요 부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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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청사·행정시설 등 도심 내 34곳 공공부지 활용

기존 시설 철거 후 주택·공공시설·생활 SOC 동시 조성

청년·신혼부부 중심, 직주근접 수요 흡수 목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총 6만 가구 규모다. 전체 면적은 약 487만㎡로, 판교 신도시 두 곳에 맞먹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대에 1만2000 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총 1만 가구로 확대된다. 캠프킴 역시 녹지 기준 합리화를 통해 2500가구로 공급 규모가 커졌다. 또 서빙고역 인근 주한미군 반환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가 공급된다.

노원구 태릉CC 부지에는 6800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전제로 고층 개발을 지양하고, 중저층 위주의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일원에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1500가구를 공급하고, 한국행정연구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개소를 조속히 이전해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도심 내 노후 청사와 행정시설을 활용한 공급 확대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등 서울 도심 요지의 공공청사 및 행정시설 20곳을 포함해 수도권 34곳에서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시설을 철거한 뒤 주택과 공공시설, 생활 SOC를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역세권과 업무지 인접 입지를 활용해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고, 구체적인 공급 방식은 상반기 중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후보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기관 이전과 주민 수용성,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비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서울 주택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부지를 활용한 도심 공급 경로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일정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