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힘 실어준 李대통령···"똑같은 권한 줘야"

법무부·금융위 신중론 대립 부각

수사심의위 설치 등 통제안 논의

공권력 남용·시장 충격 우려 표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제한을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를 못 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며 "금감원처럼 공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 승인만 받아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운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안에 한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지수사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례를 언급하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며 "금감원에 대해서만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권력 남용과 시장 충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부여는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이미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민간 조직인 금감원 특사경 도입 당시 국회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 이어 연이어 해당 사안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측 입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논의 초점은 인지수사권 부여 자체보다,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통제 장치 마련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이날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강제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고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한다"면서 "강제력 행사에 대한 통제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감원에) 수사심의위를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