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취지 고려해 전 생보사 참여손보업계도 이달 말 확정 목표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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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본격 가동
생명보험업계, 출연금 분담 기준 확정
보험업계도 포용금융 정책 동참
10여개 생보사는 매입 채권가액에 따라 일부 부담
나머지 금액은 22개사 전체가 협회비 분담 기준으로 분담
상위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NH농협생명)가 전체의 65.4% 부담
새도약기금 정부 재정 4000억원, 민간 기여금 4400억원 투입
은행권 36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생명·손해보험 각각 2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출연
새도약기금,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생보업계 분담 기준 마련 완료
손해보험업계는 분담 방식 이견으로 기준 마련 지연
SGI서울보증, 손보업권 대상 채권 약 90% 보유
분담 방식은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10여개 생보사가 회사별 매입가액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 기준에 비례해 나누는 구조다. 포용금융 취지를 고려해 전 생보사가 출연에 참여하도록 했다.
생보업권 내 상위 5개사인 삼성·교보·한화·신한·NH농협생명의 분담 비중은 전체의 65.4%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에는 정부 재정 4000억원과 민간 기여금 44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업권별 민간 출연 규모는 은행권 3600억원으로 제일 많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00억원, 생명·손해보험사가 각각 200억원, 저축은행이 100억원 순이다.
그동안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권이 분담 기준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이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늦어졌던 기준을 마련했다.
손해보험업계도 회사별 출연금 분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분담 방식을 두고 회원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권은 SGI서울보증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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