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MG손보, 도덕적 해이 발생 않도록 부실 책임 철저히"

예금보험공사, 책임 추궁 및 안정적 매각 절차 강조

금융시장 도덕적 해이 최소화 위한 강력 메시지

공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 안정 대책 다수 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예별손해보험(구 MG손해보험)과 관련해 "부실 책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MG손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장·보호를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책임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보호는 됐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해 ▲미래 지향적 기금체계 ▲예금자등 보호 강화 ▲부실금융사 정리 완수 등 중점사안을 발표했다. 예보는 이를 통해 포용적 금융 강화와 질서 있는 기금 청산을 통해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MG손보 매각과 계약이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부실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오는 23일까지 MG손보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MG손보는 수천억원의 부실을 예보에 떠넘기고 그냥 집으로 가면 끝인가"라며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사장은 취임 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를 묻는 이 위원장의 질문에 금융시장의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과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부실 금융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를 언급했다.

김 사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적 지원을 통해 부실을 차단하는 것인데 모두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금융안정계정은 국회 소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고 신속정리제도는 올해 입법 개정안을 준비해 상정해야 한다. 입법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저축은행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의 경우 금융위, 기재부 등 여러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처리의 경우 부채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예보채상환기금은 청산을 앞두고 보유자산 매각과 청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