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기업 자금 숨통···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 안전성 강화로 투자 생태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사 중심 자금 공급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로 지속가능성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중대 법령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모험자본 육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선별해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 성장에 투자하는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며 "모험자본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추가 지정된 5개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원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발행어음, 투자매매·중개 기능을 활용해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본 공급 확대와 동시에 시장 규율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에 치중하고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중대 법령 위반 시 사실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운용사(GP)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시장의 상시 감시 기능도 대폭 보완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전통 금융이 접근하기 어려운 혁신 기업과 산업 재편을 지원하는 본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투자가의 책임 투자 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내실화한다. 금융위는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관투자가가 단순 수익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비상장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비상장 주식 전자등록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신규 전자등록기관 인수를 허용해 소규모·비정형 비상장 주식의 거래 안전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강력한 규율을 병행하는 이번 정책 패키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자금은 과감하게 풀되 규칙을 어기면 즉시 퇴출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조치"라며 "내년부터는 모험자본 확대의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혁신 기업·금융업권·시장 인프라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