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금투협회장 후보들, 자본시장 질적 변화 이끌 비전 부재"

자본시장 신뢰 회복 위한 10가지 질문 제기

투명성·공공성 강화 등 협회 운영 개선 요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핵심 사안 부각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최종 후보 서유석, 이현승, 황성엽 3인을 향해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공개 논평을 통해 "금투협회는 회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차기 회장의 역할이 업계 이익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후보들이 내세운 구호 대부분이 정책·인허가·상품 중심에 머물러 있고,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를 선도할 투자자 보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법 개정 등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으로 큰 수혜를 봤음에도, 금투협은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기본적 투자자 보호 법안에 찬성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포럼은 "일부 자산운용사는 회비가 높고 협회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탈퇴했다"고 밝히며 협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형 자산운용사도 연회비가 수천만원이고, 수조원을 운용하는 독립자산운용사는 1억원을 훌쩍 넘는 연회비가 부과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2024년 협회 수입총계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812억원이며, 인건비 298억원을 포함한 비용총계가 76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금투협회장 후보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보는가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기업지배구조 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하는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모자회사 중복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자사주 EB 발행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거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를 포함한 10개 질문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럼은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 없이는 코스피 6000~7000 시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