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채권 정리'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빚 부담 던다

총 매입 규모 16조4000억원·예상 수혜자 113만4000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공식화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2026년부터 본격 소각과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총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예상 수혜자는 113만4000명에 이른다.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5개 협약기관은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하고 금융권 기여금 총 44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은행 3600억원, 생보·손보 각 200억원, 여전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을 분담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했다"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경감을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철저히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소멸시효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는 "기금은 정부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협약기관의 협력이 모일 때 사회와 경제가 함께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채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내년보다 앞서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이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 등 맞춤형 조정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내년 4분기 중 소멸시효 제도 개선 및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