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기된 해외 빅테크 '갑질' 논란···쿠팡 '납치광고'도 화두

내달 13일부터 국감···올해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지적

넷플릭스 'OTT 콘텐츠 독점' 따른 독과점 이슈 제기돼

쿠팡 '납치광고' 및 배민·야놀자 '갑질 의혹'도 도마위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가 올해 플랫폼 분야 국정감사(이하 국감)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독과점에 따른 플랫폼 '갑질' 문제는 국감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플랫폼 업계 현안은 대부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다룬다. 과방위는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불러 현안에 대한 '송곳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과방위는 해외 플랫폼 회사의 '독과점 이슈'를 제기한다. 대표적인 쟁점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앱 마켓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수년째 국감에 소환된 '단골메뉴'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결제 창구를 인앱결제로 강제하고, 수수료를 최대 30%나 떼 '거대 플랫폼의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수년째 국감장에서의 지적과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은 지난 5월 인앱결제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애플코리아에서는 마크 리 사장이 국감장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재훈 더솔트 대표이사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할 계획이다. 구글에서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증인으로 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넷플릭스의 '콘텐츠 독점'도 화두다. 과방위는 강동한 넷플릭스 총괄 부사장을 불러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 독점 등 국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고인으로 박상원 한국연기자협회장을 소환해 넷플릭스가 출연진 캐스팅 및 제작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묻는다.

또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증인으로 불러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한다.

구글의 유튜브 '유해 광고'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다. 최근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허위 투자자 모집 광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버젓이 등장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광고와 비교했을 때 규제의 강도가 낮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과방위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과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부사장을 소환해 유해 광고가 송출되는 과정에 구글 측 책임은 없었는지 질의할 예정이다.

국내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올해 국감장에 선다. 네이버에서는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원 총괄전무가 증인으로 나서 'AI 활용'과 '허위로 조작된 정보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해명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우영규 부사장이 나서 불법 광고 논란에 대해 응대한다.

이 밖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는 광고 배너에 스치기만 해도 쇼핑몰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 시스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숙박앱 시장점유율 1위 지위 남용 문제와 관련해 올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