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발굴 나선다

국민성장펀드, 메가 프로젝트 중심 지원 방안 발표

직접 지분투자부터 정책펀드, 인프라 투·융자 나서

연말 1호 프로젝트 발굴···산업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앞 줄 오른쪽 네 번째)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앞 줄 왼쪽 세 번째)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로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부가가치 증대 규모를 최대 125조원으로 추정했다.

메가프로젝트 중심 지원···AI에만 30조 이상 공급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별도 출연한다. 또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후순위)하고 정부가 마중물로 참여하기 위해 재정도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창구가 되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미래 20년 간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0개 산업, 90개 기술 지원에 나선다. 10개 산업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이 포함된다.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콘텐츠, 핵심광물 등의 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자료=금융위 제공

정부는 이 외에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구매자 금융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산업별로 최근 성장세 등을 고려해 배분할 것"이라며 "AI에는 30조원 이상 공급해 최근 투자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고 지역은 '5극·3특' 전략을 고려해 40% 이상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방식으로 지원···이르면 연말 1호 사업 발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방식은 ▲직접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 등 4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약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직접지분투자는 기업·첨단기금 간 합작법인이 첨단 제조공장(Fab), 선박수리공장(MRO yard) 등을 조성하거나 국내외 기술기업 M&A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합작법인(SPC)은 첨단기금과 국내기업으로부터 지분투자(직접투자)를 받거나,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금융 대출을 받아 기업 지분인수에 나서게 된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은행, 연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민참여형펀드 및 초장기기술투자 펀드도 별도 조성한다.

5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융자 재원은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쓰인다.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한다.

초저리대출의 경우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0%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다. 단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 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말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맞춰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금융권, 유관기관, 산업계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1호 승인사업 및 투자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공포 완료돼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국민성장펀드부문 신설 등을 위한 산업은행 조직개편도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실무를 담당할 부행장조직(1부문 4부서) 및 투자관련 업무 수행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