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무허가 숙소 퇴출"···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미신고 숙소 퇴출···"합법 플랫폼으로 전환"

"韓 GDP에 5.9조 기여···규제는 글로벌 기준과 안 맞아"

서가연 매니저가 영업신고 의무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국내 모든 숙소에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신고 숙소의 예약이 차단되고 플랫폼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신규 숙소에만 적용했던 의무를 기존 숙소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는 영업신고를 완료한 숙소만 예약이 가능하다"며 "합법 숙소만 운영되는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 관광 수요를 고려해 예약 차단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미뤘다. 서 대표는 "연말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로, 갑작스러운 차단은 업계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자사의 경제적 기여도도 강조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올해 기준 국내 GDP에 5조9000억원, 일자리 8만450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스트 1인당 평균 하루 지출은 29만원, 평균 숙박 기간은 2박, 총 지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40% 늘었다.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비도시 지역 지출도 24%에 달했다. 이로 인해 2조원 GDP 효과와 3만2000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서 대표는 "촌캉스(농촌+바캉스) 등 신흥 여행 수요가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숙박업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숙박 관련 법령은 총 27개에 달하고 실거주 요건, 건축물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 규제가 신규 호스트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서울 내 30년 이상 된 주택은 등록조차 어렵고 주민 동의나 외국어 안내 같은 불명확한 규정도 많다"며 "망망대해에 조각배를 띄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완화, 건축물 기준 합리화, 내국인 이용 제한 해제, 외국어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는 해외 규제 강화의 부작용 사례도 소개했다. 뉴욕은 지난해 9월 단기임대 제한 조례를 도입했지만 주택 임대료 안정에는 실패했고 호텔 요금만 급등했다.

맨해튼의 중위 임대료는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 호텔 요금은 미국 평균의 두 배(32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

서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며 "단기임대를 없애도 관광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대신 호텔로 쏠려 지역경제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럽연합(EU)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숙박의 80%는 여전히 호텔이 차지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숙박의 60%는 비도시 지역에서 발생해 수요 분산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도 26만 명 이상이 숙박했으며 지난 2년간 숙박일 수는 60% 증가했다. 서 대표는 "호텔 중심 구조는 수익이 글로벌 체인으로 흘러가고, 지역은 붕괴된다"며 "공유숙박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대표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라며 "플랫폼 전반에 영업신고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어비앤비는 합법 숙소만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더 많은 지역이 관광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