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길 위기···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점입가경

한수원, 불공정 계약 체결 논란 일파만파

원전 수출에 타격 입을 수 있다는 우려↑

황주호 사장, 23일 방미···협력 강화 차원

그래픽=이찬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맺은 계약 내용을 두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하게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일부 담겨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과의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타협 협정서'를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기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문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미국과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우크라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체코를 예외로 둔 것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SMR은 국내 원자력 업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꼽는 핵심 기술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럽 시장에서 힘을 계속 쏟을건지, 미국 시장을 겨냥할 건지 생각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계약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의 원전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원이 넘는 몫을 떼어줘야 하면서도, 수출 국가 제한과 함께 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산업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등 파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계약 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일단 한수원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조인트벤처(JV·합작회사)' 설립을 함께 논의 중이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의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JV 설립을 포함, 해외 진출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불가피한 조치였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앞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어왔는데, 이는 원전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해당 계약은 원전 수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미국과의 협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한수원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