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또 물건너가나···국정위 대국민 보고서 제외

금융당국 개편 논란 지속···국정위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 몫"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담길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빠진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세부 실천과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몇 개월간 큰 주목을 받아온 정부 조직개편은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여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검토돼왔다.

다만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방향성이 공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위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이전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조직개편 방향이 잡히지 않아 직을 맡고 신임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 금감원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역할은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그 결정은 대통령실의 몫이기 때문에 발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