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규제 변경 검토···'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전환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간 혁신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사들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등 정책 펀드를 포함해 국내 장기투자 분야에 보험사가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계수를 낮추면 투자 시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국채에는 0%가, 우량 회사채에는 0.2∼2.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2.9∼12.7%, 주식에는 20∼49%, 부동산 보유에는 20∼25% 등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된 만큼 해외 사례와 보험사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경감 범위와 요건 등을 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전체 운용 자산이 120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위험계수 경감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이 혁신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