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논의 한창인데···게임 1번가선 '중독 물질' 규정

성남시, '인터넷게임' 4대 중독에 포함해 공모전 진행

업계 반발에···4대 중독 규정 변경 후 공모전 재공지

"게임사 몰려있는 지역, 안타까워···타이밍 좋지 못해"

경기 성남시에서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한 공모전을 열었다가 업계 성토에 이를 철회하고 재공지한 상황이 발생했다.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표현을 국내 게임사들이 밀집한 성남시에서 썼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17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공지 내 4대 중독에 '인터넷게임' 항목이 '인터넷'으로 변경됐다. 게임을 사회적 해악으로 분류하는 표현에 게임업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부가 설명이나 뚜렷한 입장도 없이 재공지한 것이다.

앞서 지원센터는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하는 AI 활용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 공모전은 AI 기반 영상, 숏폼, CM송 등 중독예방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 예방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 등 총 3개의 공모 주제가 꼽혔다.

이 중 4대 중독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이 포함됐다. 해당 공모전의 주최는 성남시, 주관은 지원센터로 총상금은 1200만원이다. 문제는 게임을 '중독 물질'로 표현한 부분이다. 특히,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유수의 게임사들이 대거 밀집된 경기 성남시 산하 기관에서 이를 규정해 더욱 비난이 거세졌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 대표를 거쳐온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서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있다"고 비판했다.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성남시 분당 판교는 국내 게임 매출 60%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성남시 산하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4대 중독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켰다. 알코올, 약물, 도박 외에 게임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꼬집었다.

논란이 일어나자 지원센터 측은 공모전 공지에 포함된 표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이를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따라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이라 해당 논란에 대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국내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만약, 도입이 결정되면 게임 질병코드는 2027년 개정안 고시 후 시범 적용을 거쳐 2031년부터 공식 시행된다.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은 질병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법적 제재 등으로 업계는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게임사들이 몰려있는 성남시에서 (해당 표현, 공모를) 진행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최근 게임에 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런 논란이 한번씩 일어날 때마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현재 WHO의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해 오랫동안 입장 차를 조율하지 못하는 등 중요한 순간에 발생한 논란이라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